강아지 목줄 벌금 길이, 횟수별 과태료는?

#반려견 목줄, 애견 목줄 벌금

2022년 2월 11일부터 반려견과 산책할 때 목줄 길이가 2m를 유지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에 대해 알렸습니다.

강아지 목줄 길이 규정

강아지 목줄 벌금 길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아지 목줄과 강아지 하네스에 연결하는 가슴줄(리드줄)의 길이는 2m 이내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단, 반려견 놀이터와 애견 카페 등에서는 길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 가슴줄 등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규정만 있었는데요. 이제 2m라는 길이 제한이 추가되었습니다.

2m 이내의 목줄 길이는 해외 사례와 전문가 의견으로 정해졌습니다. 미국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는 목줄 길이를 1.8m, 캐나다 토론토와 독일 베를린은 2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 아파트 복도 같은 공동주택의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드시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 부분의 목줄을 잡아 강아지를 통제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는 것은 타인을 위한 ‘펫 티켓’에도 해당되지만, 강아지의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기존 목줄, 리드줄을 다시 구입해야 할까?

강아지 목줄 벌금에 대한 뉴스를 아직 접하지 못한 견주들이 많습니다. 이미 구입해놓은 목줄과 리드줄, 가슴줄 등이 2m가 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그럼 다시 2m로 목줄을 구입해야 할까요?

답은 ‘다시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목줄 길이가 길다면 손목에 감거나 고정하여 2m 이내를 유지하면 됩니다. 목줄 길이를 재어 보고 2m가 되는 부분을 묶거나 표시를 해두고 2m 이내로 사용하면 기존 목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 목줄 벌금

강아지 목줄 길이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50만원입니다. 적발 횟수에 따라 벌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 1차 : 20만원
  • 2차 : 30만원
  • 3차 : 50만원

단속은 지자체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목줄과 입마개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2019년 460건에서 2020년 609건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현실적으로 단속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벌금의 문제보다는 개 물림 사고처럼 이웃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목줄 길이 2m를 반드시 지켜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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